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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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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c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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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통권 | 2024-52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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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친 결과 운영자를 검거(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함
- (개요) ‘누누티비’는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K-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2023년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불법 웹사이트임 ∙ ‘누누티비’ 운영자는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확대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누누티비’ 운영자의 검거 과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누누티비’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고자 2023년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에 성공함 ∙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의 도메인을 모두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시킴으로써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차단 조치도 실시함 ∙ 이와 관련 현재 각종 검색포털에서 ‘누누티비’, ‘티비위키’ 등으로 검색 시 출력되는 사이트들은 유사 사이트이므로 접속 시 주의가 요망됨 ∙ 아울러 이번 검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해외 현지 수사기관 등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이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증거 확보와 분석에 협력함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금융․가상자산․통신 추적 수사와 서버 분석은 물론 자체 데이터분석 도구를 만들어 수사에 활용함으로써 ‘누누티비’ 운영자를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었음 ∙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범죄수익으로 압수함 (2) ‘누누티비’ 운영자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 ∙ ‘누누티비’ 운영자는 범죄 수익원이 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1) 등 기법을 도입해 불법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안정성도 유지하는 치밀함을 보임 ∙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해당 서버에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2)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였고, ‘오케이툰’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 내 정식 웹툰 플랫폼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함 ∙ 이와 함께 압수·수색 과정에서 ‘누누티비’와 ‘티비위키’에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자신과 동일한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스트리밍 영상 조각 파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기술임 ∙ 이용자 다수가 몰리는 최신 인기 영상의 경우에는 이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대폭 낮추고 있었음 ∙ 이에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해주는 공범이 되고 있었으며, P2P 스트리밍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IP 주소가 ‘누누티비’, ‘티비위키’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됨 ![]() 1) 동영상과 같은 대용량 콘텐츠를 분산형 서버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함(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 공중 통신망상에 사설망을 구축해 구내망 또는 전용망처럼 사용하는 통신망 서비스를 의미함(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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