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17일, 특허청(KIPO)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하코네에서 개최된 2024년 TM5·ID5 연례회의에 참가했다고 발표함

- (개요) TM5는 상표(TradeMark) 분야 선진 5대 특허청¹⁾들이 상표 제도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해 결성한 회의체로, 2012년 출범 이후 매년 회의를 지속하였으며, 2013년, 2018년, 2023년에는 한국이 개최국으로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 ID5는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분야의 선진 5대 특허청들의 협력체로, 2015년 12월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2018년, 2023년에 개최국으로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4년 TM5 연례회의의 개요
∙ 2024년 12월 9일부터 3일 간 진행된 TM5 회의에서 KIPO는 상표 분야 15개 협력 과제 중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3개 과제를 발표함
∙ 특히 KIPO가 주도하고 있는 ‘상표침해 인식제고’ 협력 과제는 각국의 상표 침해 방지 제도 및 주요 판례를 수집·분석하여 상표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상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KIPO는 TM5 회원국 간 가상상품·가상서비스와 관련된 출원 동향과 심사 실무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협력 과제도 주도하고 있음

(2) 2024년 ID5 연례회의의 개요
∙ 2024년 12월 12일에 진행된 ID5 연례회의에서 KIPO는 디자인 분야 10개 협력 과제 중 ‘메타버스 디지털 디자인의 보호’ 및 ‘헤이그 워크숍’의 2개 협력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음
∙ 특히 ‘헤이그 워크숍’은 KIPO가 제안한 협력 과제로, 선진 5대 특허청에서 공통으로 심사된 건의 결과를 비교함
∙ ID5 사용자 세션에서 KIPO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디자인 보호’ 주제에 관해 발표하고 국내 AI 전문가협의체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함 


1) 한국 특허청(KI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