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15일,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피차이 나립타판(Pichai Naripthaphan) 장관은 태국 비즈니스 매체 Thansettakij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IP 감시대상국(IP Watch List)에서 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예고함

- (배경) USTR은 매년 무역 파트너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연례 보고서인 ‘스페셜 301(Special 301) 보고서’를 통해 100개 이상의 무역 상대국을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 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 태국은 2024년 4월, ‘2024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 IP 감시대상국에 지정된 바 있음¹⁾ 

- (주요내용) 동 인터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제품에 대한 IP 보호를 강화하여 태국이 USTR의 IP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태국 상무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태국 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²⁾ 연장을 위해 USTR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USTR의 IP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것이 필수적임
∙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 부서(IP Department)는 USTR과 함께 작업 계획(work plan) 초안을 작성하였고, 해당 초안에는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저작권과 상표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침해를 단속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가 포함됨
∙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 부서는 동 작업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태국은 미국의 IP 감시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고, 미국 정부가 태국 제품에 대한 GSP를 연장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22권호 참조: https://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A%B0%90%EC%8B%9C%EB%8C%80%EC%83%81%EA%B5%AD&po_item_gb=US&po_no=22879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출처: 관세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