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인공지능(AI) 관련 발명 특허출원 지침(의견수렴안)(人工智能相关发明专利申请指引(征求意见稿))’ 및 설명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개요) 중국의 현행 특허법 체계 하에서 AI 분야의 특허 심사 정책을 종합적·심층적으로 해석하고 혁신 주체의 공통 관심사인 법적 핫 이슈에 대응하며 특허출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CNIPA는 출원인을 위한 ‘AI 관련 발명 특허출원 지침’ 초안을 작성함
∙ 동 지침(안)은 현행 특허 심사 정책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 해석 문서로, 관련 이해관계자는 2024년 12월 13일까지 ① 이메일, ② 팩스, ③ 서신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지침(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지침(안)은 AI 분야의 핫 이슈와 관련 심사 정책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6개의 장(章)으로 구성됨




1) AI가 결정을 추론하는 방법과 과정을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를 개발한 사람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이를 AI의 블랙박스 또는 불투명성이라고 함(출처: 한국인공지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