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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4년도 「모방품․해적판 퇴치 캠페인」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5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2-12

〇 2014년 12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모방품은 귀엽지 않아!(ニセモノは, かわいくない!)」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2014년도 「모방품․해적판 퇴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목적) 최근 인터넷 거래에서 모방품․해적판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등 그 피해가 광범위해지고 있음
    ⦁ 내각부(内閣府)가 올해 실시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 여론조사(知的財産に関する特別世論調査)1)」에 따르면, 모방품 구입을 용인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약 40%를 넘고 있어 모방품·해적판 퇴치를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의식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JPO 홈페이지에 캠페인 웹사이트2)를 개설하여, 동영상 이외에 모방품․해적판 퇴치를 위한 관련 단체의 활동 등을 소개함
    ⦁ 소비자가 포털 사이트, 경매 사이트,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방문했을 때, 해당 사이트에서 동 캠페인 웹사이트로 유도함
    ⦁ 동 캠페인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 실시함
  - (향후계획) JPO는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모방품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모방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각국 정부에 요청할 예정임
    ⦁ 또한 모방품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 육성의 지원,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 지원 등 모방품․해적판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2014년도 캠페인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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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여론조사의 개요는 http://survey.gov-online.go.jp/tokubetu/h26/h26-chizai.pdf에서 확인 가능함.

2) 동 캠페인 웹사이트는 http://www.jpo.go.jp/mohouhin/26fy/campaign/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