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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4년 지식재산권 보험 성과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4-5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2-12
〇 2014년 11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4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험 성과를 소개함
 
〇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보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연혁) SIPO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인민재산보험社(中国人民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에 지식재산권 보험 시범 업무를 위탁·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민재산보험社는 특허집행보험, 특허대리인 직무책임보험, 특허침해보험을 출시하고 전국 27개 지역에서 시범업무를 실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각 시범 지역에서 특허보험 업무를 추진하는 정책적 조치들을 발표하였으며, 각 지역 정부는 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특허보험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과 보험사를 연결하는 중개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등 효과적인 서비스 모델을 형성함
   ⦁ 지난 7월, SIPO와 중국인민재산보험社는 지식재산권 보험 전략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보험 업무 시행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험 종류의 확대 및 대중인식 제고 등에 합의함
  - (성과) 2014년 상반기 특허집행보험으로 총 2,496건의 특허에 대하여 9,505만 위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 예를 들어, 중국 광둥성(广东) 포산시(佛山市)의 의료보건기기 제조 기업이 2013년 4개의 특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이후 베이징, 광저우, 선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해당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여 증거 조사 및 권리보호에 약 40만 위안이 소요되었으나, 보험을 통해 약 32만 위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