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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im Bessen, BM특허 및 SW특허의 등록 추이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atlantic.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Jim Bessen
통권  2014-5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2-12
〇 2014년 12월 1일, 미국 보스턴 대학 로스쿨 강사인 Jim Bessen은 「What the Courts Did to Curb Patent Trolling—for Now」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된 BM특허 및 SW특허의 등록 추이를 발표함
  - (주요내용) 지난 2014년 6월 Alice v. CLS Bank 사건1)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USPTO의 BM특허 등록건수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지난 10월에 등록된 BM특허 건수는 동 판결이 나기 전 몇 개월 동안 매달 등록된 BM특허 건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함
   ⦁ 또한, 동 판결 이후로 법원들은 소송에서 15건의 BM특허를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림
   ⦁ 그러나 SW특허의 경우에는 BM특허와 같은 감소 추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음

                                 | BM특허 및 SW특허의 등록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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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대법원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현금이나 다른 금융 증서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소프트웨어(SW)와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3-298_7lh8.pdf 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