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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Kilpatrick Townsend & Stockton 로펌, USPTO의 SAWS에 대해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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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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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Kilpatrick Townsend & Stockton |
| 통권 | 2014-5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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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2월 4일, 미국 Kilpatrick Townsend & Stockton 로펌 측은 민감한 특허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지연시키는 특허상표청(USPTO)의 「SAWS(Sensitive Application Warning System)」에 대하여 비판함
- (배경) SAWS에 대한 세부 정보는 Kilpatrick Townsend & Stockton 로펌이 정보공개(freedom of information, FOI)를 요청함에 따라 밝혀지게 됨 ⦁ 해당 출원이 SAWS로 분류되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며, SAWS로 분류된 특허출원의 경우 1~2명이 아닌 3~9명의 심사관에게 심사를 받아야 하고, 수년 간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 USPTO는 Kilpatrick Townsend & Stockton 로펌이 SAWS로 분류된 모든 출원을 공개하도록 요청한 FOI에 응하지 않고, SAWS가 출원을 식별하는 「단계적 절차(tiered process)」에 기반하는 프로그램이라고만 답변함 - (주요내용) Kilpatrick Townsend & Stockton 로펌의 Adam Charnes 변호사는 다른 공공절차에 비밀적인 요소가 있는 기관은 없다고 말하며, USPTO의 SAWS는 행정법 원리(administrative law principle)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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