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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4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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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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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4-5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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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1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식재산권 집행 성과를 소개함
- SIPO는 최근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단속 역량이 강화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함 〇 2014년 9월까지 행정기관은 중국 전역에서 약 11만 2,700만 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제조·판매 사건을 적발하였고, 총 1,938곳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보관창고를 폐쇄함 - (공안) 약 1만 6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약 2만 명의 용의자를 체포함 - (검찰) 약 1만 2천 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에 대한 약 2만 명의 피의자를 기소함 - (법원) 약 1만 1,600건의 사건을 심리하였고 약 1만 6천 명의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함 〇 SIPO는 2014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업무에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소개함 -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구축함 -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짐 - 지식재산권 침해를 구성하는 형사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사건이 증가함 - 각 지방정부 및 행정부처 및 기업 간 업무 공조를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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