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특허상표청, 「SAWS」 비판에 대응하는 성명서 발표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4-5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2-26 | ||
|
〇 2014년 12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스마트폰과 같은 민감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지연시키는 시스템인 「SAWS(Sensitive Application Warning System)」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응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배경) Kilpatrick Townsend & Stockton 로펌이 SAWS에 대하여 정보공개(freedom of information, FOI)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SAWS로 분류된 특허출원의 경우 1~2명이 아닌 3~9명의 심사관에게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수년 간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 (주요내용) 성명서에 따르면, USPTO는 SAWS가 출원을 지연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밝힘 ⦁ USPTO는 모든 특허출원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사되기 때문에, 출원에 대하여 어떠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거나 출원인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발표함 ⦁ 또한, 동 품질 관리 프로그램은 일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품질 관리를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강력한 공공의 이익이 되는 출원에 대하여는 적절히 등록하거나 적절히 등록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함 ⦁ USPTO는 어떤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출원을 지연시켜야 하는 인센티브가 없으며, 사실상 USPTO의 목표는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얻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