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12월 5일, 상표 5개국 협의체(TM5)는 저명한 지명이나 브랜드 등의 상표가 해외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상표출원․등록되는 이른바 「악의의 상표출원」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¹⁾
  -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기업 간의 경쟁이 국제적으로도 치열한 가운데, 국제적인 브랜드 구축 및 보호를 위해 상표권의 활용이 중요해짐
    ⦁ 이러한 기업의 국제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안정적인 상표권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유럽 상표청(OHIM), 한국 특허청(KIPO), 일본 특허청(JPO),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이 협력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 (악의의 상표출원에 대한 대책 프로젝트) 일본에서 각국의 제도를 비교․정리한 「악의의 상표출원에 관한 TM5 제도․운용보고서」를 공유함
    ⦁ 동 보고서는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악의의 상표출원에 대한 대책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 (도형 상표 이미지 검색 프로젝트) 도형 상표를 이미지 검색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책, 이미지 검색 시스템 도입 시 이용 방법 등 지금까지의 공동연구 성과를 일본이 보고서로 정리함
    ⦁ 동 보고서는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함
  - (국제상표 출원의 편리성 향상 프로젝트) WIPO와 협력하여 각 지정국(출원 대상국)의 제도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에 합의함


1) 공동성명은 http://www.meti.go.jp/press/2014/12/20141205002/20141205002-1.pdf.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