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12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4 특허 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2014 Interim Guidance on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¹⁾」을 발표함
  - (배경) USPTO는 Alice v. CLS Bank 사건²⁾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지난 2014년 6월 25일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청구항 분석을 위한 예비 지침(Preliminary Instructions for Analyzing Claims with Abstract Ideas)³⁾」을 발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USPTO는 동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예비 지침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예비 지침을 보충하는 「2014 특허 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을 발표함
   ⦁ 동 임시 지침은 USPTO가 지난 2014년 3월 4일 발표한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Products of Nature, Laws of Nature, and Natural Phenomena)⁴⁾」을 대체하는 것임
   ⦁ 동 임시 지침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며, 2014년 12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출원에 대하여 적용됨
   ⦁ USPTO는 오는 2015년 3월 16일까지 동 임시 지침에 대한 대중의 서면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1) 동 지침의 원문은 http://www.gpo.gov/fdsys/pkg/FR-2014-12-16/pdf/2014-29414.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연방대법원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현금이나 다른 금융 증서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소프트웨어(SW)와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3-298_7lh8.pdf 에서 확인 가능함.

3) 동 지침의 원문은 http://www.uspto.gov/patents/announce/alice_pec_25jun2014.pdf 에서 확인 가능함.

4) USPTO는 Myriad 사건 및 Mayo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여, 지난 3월 4일,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 적격성(subject matters)에 대한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Products of Nature, Laws of Nature, and Natural Phenomena)」을 발표한 바 있음. 동 지침의 원문은 http://www.uspto.gov/patents/law/exam/myriad-mayo_guidance.pdf 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