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12월 17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Myriad社의 특허에 대해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림¹⁾
  - (배경) 지난 2013년 AMP v. Myriad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Ambry社를 포함한 몇몇 기업들은 BRCA 유전자 검사에 대한 마케팅을 시작함
   ⦁ Myriad社는 유타 대학 및 펜실베니아 대학과 함께 이러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예비적 금지명령을 청구함
   ⦁ 동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는 이전에 하급심법원 및 연방대법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특허로, 3개의 특허에 대하여 각각 2개의 청구항이 문제됨²⁾
  - (지방법원의 판단) 2014년 3월 10일 유타 지방법원은 해당 특허들은 특허 적격성이 없으므로 Myriad社의 본안 승소가능성이 없으며, 예비적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 Myriad社가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을 고려할 때 Ambry社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Myriad社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 (CAFC의 판단) CAFC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고, 대상 특허들은 전부 특허 적격성이 없음을 재검토함
   ⦁ 4개의 청구항³⁾은 짧게 합성된 단사 DNA 분자인 프라이머에 관한 것으로, 동 프라이머는 특히 타깃 뉴클레오티드 서열(target nucleotide sequences)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동 서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DNA와 동일하므로 자연의 산물에 속하여 특허 적격성이 없음
   ⦁ 2개의 방법 청구항⁴⁾은 야생형 BRCA 서열과 환자의 BRCA 서열을 비교하여 BRCA1의 변화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방법 청구항에 있어서 유일한 진보성 요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BRCA1과 BRCA2의 서열이므로 특허 적격성이 없음


1)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cafc.uscourts.gov/images/stories/opinions-orders/14-1361.Opinion.12-15-2014.1.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U.S. Patent Nos. 5,753,441 (claims 7 & 8); 5,747,282 (claims 16 & 17); 5,837,492 (claims 29 & 30).

3) U.S. Patent Nos. 5,747,282 (claims 16 & 17); 5,837,492 (claims 29 & 30).

4) U.S. Patent No. 5,753,441 (claims 7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