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월 12일,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IP)는 오는 2월 3일 「2014년도 초빙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IIP는 일본 특허청(JPO)의 위탁을 받아 일본의 적절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설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연구추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난 2014년 7월부터 초빙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의 전성태 박사는 2월에 약 7개월의 초빙기간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임에 따라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함
 
〇 (주요내용) 「네트워크 관련 특허의 공통침해에 관한 연구 - 한국․일본․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가칭)」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임
  - 복수 당사자가 네트워크형 방법발명을 분할하여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특허권 침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나, 한국, 일본, 미국에는 해당 특허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정법상 근거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침해의 성립요건으로, 일본 법원은 복수 주체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도구이론, 행위지배론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한국, 일본 및 미국의 특허침해 이론과 판례를 분석하여 실정법 개정을 통한 해결책과 이론적 해결책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