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2014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성과에 관한 행정 정보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통권  2015-0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16
〇 2014년 12월 24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은 2014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행정집행 성과 및 행정처벌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힘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14년 전국 품질검사단속반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및 행정처벌 정보를 인터넷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함
  - 또한 행정 정보의 공개에 대한 관리·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감독 업무를 강화함
 
〇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다음과 같이 정보 공개 결과를 발표함
  - 각 지역 품질검사국은 총 1,276개의 정보가 공개된 웹페이지 주소(URL)를 발표함
   ⦁ 수출입 검역 단속반은 257개, 품질검사단속반은 1,019개의 URL을 발표함
  - 또한 총 4,995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행정처벌 결과를 발표함
   ⦁ 수출입 검역 단속반은 595건, 품질검사단속반은 4,400건의 행정처벌 결과를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