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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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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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2014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성과에 관한 행정 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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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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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
| 통권 | 2015-0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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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2월 24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은 2014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행정집행 성과 및 행정처벌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힘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14년 전국 품질검사단속반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및 행정처벌 정보를 인터넷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함 - 또한 행정 정보의 공개에 대한 관리·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감독 업무를 강화함 〇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다음과 같이 정보 공개 결과를 발표함 - 각 지역 품질검사국은 총 1,276개의 정보가 공개된 웹페이지 주소(URL)를 발표함 ⦁ 수출입 검역 단속반은 257개, 품질검사단속반은 1,019개의 URL을 발표함 - 또한 총 4,995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행정처벌 결과를 발표함 ⦁ 수출입 검역 단속반은 595건, 품질검사단속반은 4,400건의 행정처벌 결과를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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