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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4년 지식재산권 집행 업무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5-0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16
〇 2014년 12월 3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4년 지식재산권 집행 업무 수행 현황을 발표함
  - SIPO는 중국 정부가 지난 제18대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강조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추진하여 법집행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힘
 
〇 2014년 SIPO가 수행한 지식재산권 집행 활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문 단속활동) 지식재산권 침해 전문 단속활동인 호항(护航) 행동을 통해 공정하고 질서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함
   ⦁ 광둥성, 랴오닝성, 장시성 등에서 특허 위조 사건을 적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정 금액 제시를 통해 집행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민영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함
   ⦁ 각 지역 지식산권국은 알리바바와 같은 주요 온라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즉시 해결하고자 함
  - (박람회 지식재산권 보호) 박람회 및 전시회장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스(booth)를 설치하여 위조 상품을 효과적으로 단속함
  - (법제도 강화) SIPO는 「특허 행정법집행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구체적 사항의 통지(关于公开有关专利行政执法案件信息具体事项的通知)」를 발표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즉시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