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18일, 일본 신문협회(日本新聞協会)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25(知的財産推進計画2025)’ 수립과 관련해 일본 내각부(内閣府)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지적재산추진계획 2025’ 수립 과정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중요한 논점으로 정하고 검토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관련된 의견을 발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
∙ ‘지적재산추진계획 2024’에서는 법, 기술, 계약의 각 수단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현재로서는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법과 계약을 둘러싼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현행 법 체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著作権法) 개정을 포함한 새로운 법 정비를 추진해야 함
∙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일면적으로 생성형 AI의 발전을 촉진하면 콘텐츠 재생산의 경제 사이클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언론사는 기존의 취재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뉴스의 중요한 주체인 신문 등이 보도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면 국민의 ‘알 권리’도 저해될 우려가 있음

(2) 허위·위조 정보에 대한 대책 필요성
∙ 허위·위조 정보의 유통·확산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질서한 데이터 수집·학습 이용에 의한 생성형 AI의 구축이 허위·위조 정보의 확산을 촉진함
∙ 2024년 9월 일본 신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의 약 60%가 ‘잘못된 답변이 표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를 통해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양질의 데이터를 AI 개발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허위·위조 정보 대책에도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