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11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및 유럽부패방지총국(OLAF)은 건축 자재 및 장비와 관련된 지식재산(IP) 범죄의 현황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최 배경
∙ 최근 건축 자재, 화학 제품, 차량, 도구, 기계 등의 위조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해당 기업의 수익 손실로 이어져 EU의 혁신,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또한 위조 상품은 유럽의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건설 부문에서는 이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2) 주요 논의 사항
∙ 동 회의는 이해관계자들이 건축 자재 및 장비와 관련된 IP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도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최신 범죄 동향 파악 및 단속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 건설 업계에서 위조로 인한 피해 현황 등 관련 데이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법 집행 당국은 건축 자재 및 장비와 관련된 IP 범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으며 EU 차원에서 더 많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이에 건축 자재 및 장비와 관련된 IP 범죄의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
∙ 관할 당국의 대표자들은 건축 자재 및 장비와 관련하여 위조 상품의 위험성이 높은 제품, 유통 경로, 위조 상품 탐지 개선 방법을 공유 받음
∙ 나아가 세관, 경찰, 시장 감시 당국 등의 관할 당국은 안전한 유럽을 위한 운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