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17일, 영국 정부는 ‘창조 산업과 인공지능(AI) 개발자들에게 저작권법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안’¹⁾에 대해 10주 간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 현재 AI에 대한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law) 적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분야에서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사용료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AI 기업은 법적 위험이 초래되어 AI 투자, 혁신 등이 저해될 수 있음
∙ 이에 영국 지식재산청(UKIPO), 과학혁신기술부(DSIT),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등은 창조 산업 분야와 AI 분야에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함

(2) 의견 수렴 내용
∙ 저작권자의 저작물 등을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하는 방법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실시함
∙ 동 제안은 창조 산업과 AI 개발자들에게 저작권법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때 필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됨
∙ 구체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AI가 활용될 때 AI 훈련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법에서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AI 개발자가 창작자의 자료를 사용하는 방식을 창작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활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아가 AI 모델 개발자가 모델 학습 데이터 세트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요건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AI 개발자에게 모델 학습에 어떤 콘텐츠를 사용했는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권리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AI 학습에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관련내용) DSIT 피터 카일(Peter Kyle) 장관은 “영국의 현재 AI 및 저작권 프레임워크는 영국의 창의적인 산업이나 AI 부문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저작권법이 AI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AI 부문과 창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1) Proposals to give creative industries and AI developers clarity over copyright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