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12월 23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¹⁾가 진행 중인 특허의 소송 중지청구(motions to stay)에 대한 지방법원의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 (배경) 발명법(AIA)이 통과되기 전에는 재심사(reexaminations)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 중지청구는 해당 재심사 절차(재심사에 대한 항소 절차 포함)에 5~6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종종 거절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IA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재심사 절차(IPR, CBM, PGR)에 대해서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 Appeal Board, PTAB)가 12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법정처리기간을 규정함
  - (주요내용) PTAB의 재심사 처리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IPR이 진행 중인 특허의 소송 중지청구에 대한 지방법원의 인용률이 크게 증가함
   ⦁ 2014년 12월 9일 기준, IPR이 진행 중인 특허의 소송 중지청구에 대한 지방법원의 인용률(일부인용 포함)은 75%로 나타남

| 2014년 12월 9일 기준, IPR이 진행 중인 특허의 소송 중지청구에 대한 지방법원의 인용률 |
    


1)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발명법(AIA)에서 새롭게 도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