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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5년 업무계획 공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5-0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23
〇 2015년 1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시장 장려를 최우선으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Work Programme for 2015)1)을 공개함
 
〇 (주요내용) 디지털 시장 관련 2015년 업무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 시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방안 모색
  - 통신 및 데이터 보호 제안 관련 협상 종결 추진
  - 디지털 시장에서의 저작권 관련 법안 도입 고려

                                     | 2015년 업무 프로그램 주요 의제 |
 

 

주요 의제

1

채용, 성장, 투자를 위한 새로운 부양책

2

디지털 단일시장

3

미래 지향적인 기후변화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연합

4

공정한 경제 통화 연맹

5

강력한 산업 기반을 포함한 공정한 내수 시장

6

미국과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FTA

7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의와 기본권의 영역

8

새로운 이주 정책

9

민주연합의 변화



1)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ec.europa.eu/atwork/pdf/cwp_2015_en.pdf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