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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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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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Patent Box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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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tax-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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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이탈리아 | ||||||||
| 통권 | 2015-04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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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월 7일, 이탈리아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Patent Box 제도1)를 도입함
- (배경) 이탈리아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세액 공제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환으로 추진됨 〇 (주요내용) Patent Box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Patent Box 제도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세 중 선택하여 50% 감세를 받게 됨 ⦁ 소득세나 지방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은 5년임 | 연도별 세금 혜택 |
1) Patent Box 제도란 기업의 총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특별과세의 형태로 법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금 우대 제도를 지칭하며, 세금 우대 대상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권, 저작권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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