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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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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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2015년도 지식재산정책 관련 예산안 개요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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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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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04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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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입국 실현을 향해 이노베이션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시스템 강화에 대처하기 위한 2015년도 예산(안) 개요를 발표함
- 2015년도 예산(안) : 1,404억 엔(2014년도 예산 : 1,261억 엔) 〇 (세계 최고속 및 최고 품질의 지식재산시스템 실현) 향후 10년간 특허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14개월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간제 특허 심사관 확보 : 100명(신규) - 선행기술문헌조사 추진 : 242.7억 엔 - 의장․상표 제도개정에 대응한 심사체제 정비 : 0.9억 엔(신규) -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261.8억 엔 〇 (지역을 지탱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식재산 지원) 기업 수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의한 일본 특허출원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외국특허 출원율은 15%로 대기업의 절반에 그치고 있음 - 지역의 지식재산 인프라정비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 39.6억 엔 - 중소기업 등의 해외사업진출에 있어서 맞춤형 지원 : 25.2억 엔 〇 (지식재산시스템의 국제화 추진) 일본에서의 국제출원이 최근 10년 동안에 2배로 급증함(2004년도 2.2만 건 → 2013년도 4.3만 건) - 중국특허정보 등의 이용자를 위한 검색환경 정비 : 50.6억 엔 - 지식재산의 국제적인 보호, 지식재산시스템의 국제조화 추진 : 11.5억 엔 - 해외에서의 사업진출에 있어서 맞춤형 지원(재게) : 25.2억 엔 - 글로벌 지식재산인재의 육성지원 : 1.6억 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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