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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행정·법집행 데이터 비교 분석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5-0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23

〇 2015년 1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지식재산권 행정·법집행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발표함
  - 분석 결과 2014년 전국 지식재산권 집행 사건은 2013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함
  - 이에 대해 SIPO는 지식재산권 행정·법집행을 통한 권리 보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함
  - 또한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단속을 엄격히 수행한 결과라고 부연함
 
〇 최근 2년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 데이터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행정·법집행 사건 증가) 전국 특허 행정·법집행 사건은 전년대비 50.9% 증가한 24,479건임
   ⦁ 특허 분쟁에 관한 민사집행 사건은 8,220건으로 전년대비 62.69% 증가하였고, 특허권 침해에 관한 행정단속 사건은 16,259건으로 전년대비 45.5% 증가함
  - (지역 집행 역량 강화) 2014년 전국 31개 성에서 1천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성은 장쑤성, 저장성, 후난성, 광둥성, 산둥성 및 허난성의 6개 지역임
   ⦁ 중국 동부 및 중부 지역의 법집행 사건 처리량은 각각 11,551건과 4,843건으로 전국 법집행 사건의 약 67%를 차지함
  - (기술 침해 사건의 증가) 2014년 사법집행 사건 8,220건 중 발명특허 사건은 1,239건(15.1%), 실용신안 사건은 3,603건(43.8%), 디자인특허 사건은 3,378건(41.9%)임
   ⦁ 2013년 발명특허(11.1%) 및 실용신안특허(32.9%)에 비하여 기술 관련 침해 사건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 (해외 분쟁 증가) 전년대비 약 43.9% 증가한 총 521건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