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 판결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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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가구 디자인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는 광둥성 (广东省) 포산시(佛山市)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신의 가구 위조품이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후이성 허페이시(合肥市) 중급인민법원에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함

‣ 장쑤성(江苏省) 쑤저우시(苏州市)에 위치한 가구회사는 장시성(江西省) 위산현(玉山县)에 거주하는 왕 모씨에게 피침해 상품(가구)를 제작·판매하도록 허락함

‣ 가구회사와 왕모씨는 안후이성 안칭시(安庆市)에서 허락을 받아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 티엔마오상청(天猫商城)의 알리페이(Alipay)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함

‣ 허페이시 중급인민법원은 동 사건의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장쑤성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함

‣ 이에 특허권자는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판결 요지)

‣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은 권리 침해행위는 티엔마오상청 홈페이지 상에서 발생한 것이고, 티엔마오상청이 등록된 주소지가 안후이성 안칭시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활용 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에 근거하여 정당한 관할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