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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일반법원, 모나코 국가명의 상표등록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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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ndependent.co.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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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일반법원 |
| 통권 | 2015-05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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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월 15일, 유럽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모나코 정부의 국가명에 대한 상표 등록을 거부함
- (배경) 지난 2010년 모나코 정부는 자국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국의 명칭인 「모나코」를 상표출원함 〇 (판결내용) 상표로 등록하려는 「모나코」는 국가라는 장소로 대부분 통용되고 있기에 상표등록을 거절함 - 「모나코」는 유명한 모나코공국과 일치하며, 모나코 왕실, 포뮬러 원(F1) 자동차 경주 개최, 서커스 축제 개최로 알려진 명칭과도 일치함 - 만약, 정부가 국가 이름을 상표화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지리적 표시를 기업 이름에 사용할 수 없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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