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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일반법원, 모나코 국가명의 상표등록 거부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ndependent.co.uk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일반법원
통권  2015-0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30
〇 2015년 1월 15일, 유럽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모나코 정부의 국가명에 대한 상표 등록을 거부함
  - (배경) 지난 2010년 모나코 정부는 자국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국의 명칭인 「모나코」를 상표출원함
 
〇 (판결내용) 상표로 등록하려는 「모나코」는 국가라는 장소로 대부분 통용되고 있기에 상표등록을 거절함
  - 「모나코」는 유명한 모나코공국과 일치하며, 모나코 왕실, 포뮬러 원(F1) 자동차 경주 개최, 서커스 축제 개최로 알려진 명칭과도 일치함
  - 만약, 정부가 국가 이름을 상표화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지리적 표시를 기업 이름에 사용할 수 없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