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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전략망, 2014년 지식재산 사업 총평(4)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전략망
통권  2015-0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06
〇 2015년 1월 4일, 중국 지식재산 관련 뉴스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인 국가지식산권전략망(国家知识产权战略网)은 2014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업을 총평함
 
〇 국가지식산권전략망은 지식재산권 주요 분쟁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 대중의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디디택시 사건

바이창 가구 사건

독일 Bayer 사건

베이보社 사건

영향력

★★★★★

★★★★★

★★★★

★★★★★

관심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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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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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디 상표 사건) 2014년 5월 저장성 샤오쥬(小桔)社는 디디(嘀嘀) 택시를 운영하였으나,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리자 디디(滴滴)로 명칭을 변경함
   ⦁ 디디(滴滴) 역시 다른 사람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샤오쥬社는 자사의 택시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디디(嘀嘀)와 디디(滴滴)를 모두 표기함으로써 디디 상표 침해의 혐의가 있음
  - (바이창가구 디자인특허 사건) 2014년 11월 바이창(百强)가구社는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에 5개 가구 기업을 상대로 약 1억 3천만 위안의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동 사건은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된 후 최초로 수리한 사건이자, 가구업계 디자인특허 침해 사건의 최고 배상액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Bayer」 상표 사건) 2014년 12월 독일 Bayer社는 상표 침해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함
   ⦁ 지난 2008년 중국 허난성((河南) 뤄허시(漯河市)의 제약회사는 「Bayer」 상호를 등록하여 영업을 실시하였고, 「Bayer」 유사 상표를 사용하였고, 이에 독일 Bayer社가 소송을 제기함
  - (베이보 특허 사건) 2010년 베이보(北玻)社가 주식 상장을 신청할 때 경쟁사인 핀란드의 기업이 베이보社를 상대로 외국 법원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법원은 권리침해를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베이보社의 주식 상장이 방해됨
   ⦁ 이에 베이보社는 핀란드 기업의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였으며, 2013년 2월 국가지식산권국(SIPO) 특허심판위원회는 특허권 무효를 선고함
   ⦁ 동 판결은 베이보社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였으며, 외국 기업을 상대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