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지적재산추진사무국, 내각관방에서 내각부로 이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iji.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추진사무국
통권  2015-0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13
〇 2015년 1월 27일, 일본 정부는 내각부(内閣府)1) 및 내각관방(内閣官房)2)의 슬림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책정함
  - 이에 따라 지적재산추진사무국은 내각관방에서 내각부로 이관됨(2016년 4월)
  -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내각부로부터 이관
     ⦁ 범죄피해자 등 시책→국가공안위원회로(2016년 4월)
     ⦁ 소비자 문제, 식품안전→소비자청으로(2016년 4월)
     ⦁ 통계위원회,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의 각 사무→총무성으로(2016년 4월)
     ⦁ 자살대책, 약물남용대책→후생노동성으로(2016년 4월, 2017년 4월)
     ⦁ 식육추진→농림수산성으로(2016년 4월)
     ⦁ 교통안전대책→국가공안위원회, 국토교통성으로(2016년 4월)
   ② 폐지하는 내각관방 4실
     ⦁ 우정민영화추진실
     ⦁ 사회보장개혁담당실
     ⦁ 원자력규제조직 등 개혁추진실
     ⦁ 법조양성제도개혁추진실
   ③ 내각관방으로부터 내각부로 이관
     ⦁ 종합해양정책본부사무국(2018년 4월)
   ④ 내각관방에서 내각부로 일원화
     ⦁ 유기화학병기처리대책실(2015년 4월)
     ⦁ 도주제 특별구역 담당(2016년 4월)
     ⦁ 지역활성화 담당(2016년 4월)
     ⦁ 우주개발전략본부사무국(2016년 4월)


1) 내각부(内閣府, Cabinet Office)는 일본의 행정기관으로서, 내각의 기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내각을 도와 중요정책의 기획 및 입안․조정 등 내각총리가 담당하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음.

2) 내각관방(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은 내각의 보조기관으로, 내각을 이끄는 내각총리대신을 돕는 내각부 소속의 기관임. 주로 내각의 서무,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조정, 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