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지적재산추진사무국, 내각관방에서 내각부로 이관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iji.com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추진사무국 |
| 통권 | 2015-0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2-13 | ||
|
〇 2015년 1월 27일, 일본 정부는 내각부(内閣府)1) 및 내각관방(内閣官房)2)의 슬림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책정함
- 이에 따라 지적재산추진사무국은 내각관방에서 내각부로 이관됨(2016년 4월) -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내각부로부터 이관 ⦁ 범죄피해자 등 시책→국가공안위원회로(2016년 4월) ⦁ 소비자 문제, 식품안전→소비자청으로(2016년 4월) ⦁ 통계위원회,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의 각 사무→총무성으로(2016년 4월) ⦁ 자살대책, 약물남용대책→후생노동성으로(2016년 4월, 2017년 4월) ⦁ 식육추진→농림수산성으로(2016년 4월) ⦁ 교통안전대책→국가공안위원회, 국토교통성으로(2016년 4월) ② 폐지하는 내각관방 4실 ⦁ 우정민영화추진실 ⦁ 사회보장개혁담당실 ⦁ 원자력규제조직 등 개혁추진실 ⦁ 법조양성제도개혁추진실 ③ 내각관방으로부터 내각부로 이관 ⦁ 종합해양정책본부사무국(2018년 4월) ④ 내각관방에서 내각부로 일원화 ⦁ 유기화학병기처리대책실(2015년 4월) ⦁ 도주제 특별구역 담당(2016년 4월) ⦁ 지역활성화 담당(2016년 4월) ⦁ 우주개발전략본부사무국(2016년 4월) 1) 내각부(内閣府, Cabinet Office)는 일본의 행정기관으로서, 내각의 기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내각을 도와 중요정책의 기획 및 입안․조정 등 내각총리가 담당하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음. 2) 내각관방(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은 내각의 보조기관으로, 내각을 이끄는 내각총리대신을 돕는 내각부 소속의 기관임. 주로 내각의 서무,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조정, 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