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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 북부지방법원, 요리방법에 대하여 저작권 불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오하이오 북부지방법원
통권  2015-0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13
〇 2015년 1월 29일, 미국 오하이오 북부지방법원은 Tomaydo-Tomahhdo v George Vozary 사건1)에서 요리방법은 저작권을 통해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함
  - (배경) Rosemarie Carroll과 Larry Moore는 미국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공동으로 「Ketchup to Us」와 「Tomaydo-Tomadhho」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했으며, 샌드위치, 샐러드, 피자 등의 간단한 식사2)를 제공함
   ⦁ 2007년 Carroll은 기밀정보의 이용 및 직원의 채용에 대한 특정 조항을 포함한 주식매매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 SPA)을 조건3)으로 레스토랑에 대한 Moore의 지분을 매수함
   ⦁ 이후 2011년 Moore와 「Tomaydo-Tomadhho」레스토랑의 전 직원이었던 George Vozary는 클리블랜드 지역에 다른 레스토랑을 오픈함
   ⦁ 2014년 Carroll은 Moore와 Vozary가 동일한 요리방법을 사용하고 동일한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4)하였고, Vozary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Moore와 Vozary는 자신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며, Carroll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청구함
  - (주요내용) 오하이오 북부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 쟁점에 대하여, 요리책의 레이아웃이나 창작적인 표현은 경우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나, 요리방법 그 자체는 결과를 얻기 위한 기능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함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 : https://ipspotlight.files.wordpress.com/2015/02/tomaydo-tomahdo-llc-v-vozary.pdf.

2) Moore는 메뉴 아이템 개발을 하였으나, Carroll은 메뉴 개발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음.

3) 이외에도 Carroll은 Moore에게 모든 그래픽 디자인파일, 비디오, 사진, 메뉴 파일 및 관련 아이디어, 요리방법, 교육자료의 원본과 복사본을 반납하도록 요구함.

4) 동 소송에서 Carroll은 자신이 2012년에 「Tomaydo Tomahhdo Recipe Book」을 창작했고, 2014년 2월 12일에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