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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개정 「상표 전자출원 수수료 감액에 대한 규칙」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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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anepowel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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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15-07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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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월 1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개정된 「상표 전자출원 수수료 감액에 대한 규칙」을 시행함
- (배경) 지난 2014년 5월 9일, USPTO는 상표전자출원시스템(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TEAS)을 통한 출원 및 갱신등록 수수료의 감액을 제안하는 「규칙 개정(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규칙 개정(안)은 미국 발명법(AIA)에서 규정하는 공고, 의견수렴 및 규칙제정 절차를 거쳐, 201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수수료 감액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 전자출원 수수료 감액 내용 |
1) 동 규칙 개정(안)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 : http://www.gpo.gov/fdsys/pkg/FR-2014-05-09/pdf/2014-10730.pdf. 2) 상표전자출원은 일반적인 방식의 TEAS(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출원과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TEAS Plus 출원으로 구분됨. TEAS 출원은 기본 출원 수수료가 325달러인데 비해, TEAS Plus 출원은 기본 출원 수수료가 275달러이지만 사전에 완벽히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등 USPTO가 정한 요구조건 등에 따라 출원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당 5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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