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프로미식축구연맹(NFL) 관련 위조상품 단속 결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통권  2015-0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17
〇 2015년 1월 29일, 미국 이민세관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세관및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프로미식축구연맹(NFL)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NFL 관련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함
  - (목적)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위조상품은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스포츠 분야의 위조상품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자 함 
  - (배경)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2월, ICE, CBP, NFL은 「Operation Team Player」라고 칭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조상품 단속을 위하여 협력해옴
  - (주요내용)「Operation Team Player」은 NFL 관련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가 총액 1,950만 달러 상당의 위조상품 325,000개 이상을 압수하고, 52명을 체포함 
   ⦁ 2014년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시가 총액 2,160만 달러 상당의 위조상품 약 202,000개를 압수한 바 있음
   ⦁ ICE의 Sarah Saldaña 국장은 위조상품을 만들어내는 일은 직업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 없는 범죄도 아님을 밝히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남아시아의 아동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지역 상점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였더라도 진정한 피해자가 있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