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프로미식축구연맹(NFL) 관련 위조상품 단속 결과 발표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ce.gov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
| 통권 | 2015-0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2-17 | ||
|
〇 2015년 1월 29일, 미국 이민세관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세관및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프로미식축구연맹(NFL)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NFL 관련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함
- (목적)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위조상품은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스포츠 분야의 위조상품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자 함 - (배경)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2월, ICE, CBP, NFL은 「Operation Team Player」라고 칭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조상품 단속을 위하여 협력해옴 - (주요내용)「Operation Team Player」은 NFL 관련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가 총액 1,950만 달러 상당의 위조상품 325,000개 이상을 압수하고, 52명을 체포함 ⦁ 2014년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시가 총액 2,160만 달러 상당의 위조상품 약 202,000개를 압수한 바 있음 ⦁ ICE의 Sarah Saldaña 국장은 위조상품을 만들어내는 일은 직업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 없는 범죄도 아님을 밝히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남아시아의 아동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지역 상점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였더라도 진정한 피해자가 있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