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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기술정보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한 관민전략회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5-0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17
〇 2015년 1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일본 기업의 중요 기술의 국내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기술정보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한 관민전략회의(技術情報等の流出防止に向けた官民戦略会議)」를개최하고, 향후 대책을 정리한「행동선언(行動宣言)1)」을 발표함
  - (배경) 일본 기업의 중요 기술 등 국내외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민이 협력하여 기술 정보 등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〇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발표한 행동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응 1) 기술 정보의 방어
    ⦁ 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를 비롯한 산업계는 각 업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영자층 등에게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대해서 주지시킴
    ⦁ 영업비밀 관리지침의 전부 개정, 영업비밀 보호 매뉴얼 책정, 영업비밀 상담창구 설치, 사이버 공격 수단에 관한 정보 공유 등 
  - (대응 2) 정보 유출에 대한 단호한 대처
    ⦁ 정보 유출 발생 시, 기업은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며,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한 태도로 임함
    ⦁ 정부는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억지력 향상에 힘쓰고, 상담체계와 수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임
  - (대응 3) 지속적인 관민 협력을 통해 공격 방법의 고도화에 대응
    ⦁ 정부와 산업계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관민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신 공격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함
    ⦁ 관민이 연합하여 영업비밀 보호 의식을 사회에 전파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1) 행동선언의 전문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 : http://www.meti.go.jp/press/2014/01/20150128003/20150128003-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