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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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3D 프린팅 기술이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적, 실증적 연구」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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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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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15-08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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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월 2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3D 프린팅 기술이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적, 실증적 연구(A Legal and Empirical Study into the Intellectual Property Implications of 3D Printing)1)」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3D 프린팅 기술의 규제에 관한 법제정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〇 (보고서의 구성) 동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보고서의 구성 |
〇 (주요 권고사항) 영국 정부 및 UKIPO에 섣부른 법률 제정 또는 법적 조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함 - UKIPO의 경우, 실무진을 조직하여 CAD 파일의 저작권 성립여부 등을 명확히 제공하고,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부품들의 제작과정을 추적하도록 권고함 - 또한 3D 프린팅 기술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문제들의 분석에 주력할 것을 권고함 - 3D 프린팅 기술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온라인 플랫폼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상품(spin-offs)과 부산물(byproducts)의 감시에 대한 교육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3d-printing-online-platforms-analysis-of-user-behavio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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