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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3D 프린팅 기술이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적, 실증적 연구」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5-0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17
〇 2015년 1월 2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3D 프린팅 기술이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적, 실증적 연구(A Legal and Empirical Study into the Intellectual Property Implications of 3D Printing)1)」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3D 프린팅 기술의 규제에 관한 법제정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〇 (보고서의 구성) 동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보고서의 구성 |

구분

주요 내용

연구 1

(Study 1)

⦁3D 프린팅의 3D 디자인을 공유하기 위한 17개의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s)을 실증적으로 분석

연구 2

(Study 2)

⦁3D 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치는 상업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

⦁특히 교체용 부품(Replacement parts), 맞춤 제작형 상품, 고품질 소형 제품의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춤


〇 (주요 권고사항) 영국 정부 및 UKIPO에 섣부른 법률 제정 또는 법적 조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함
  - UKIPO의 경우, 실무진을 조직하여 CAD 파일의 저작권 성립여부 등을 명확히 제공하고,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부품들의 제작과정을 추적하도록 권고함
  - 또한 3D 프린팅 기술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문제들의 분석에 주력할 것을 권고함
  - 3D 프린팅 기술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온라인 플랫폼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상품(spin-offs)과 부산물(byproducts)의 감시에 대한 교육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3d-printing-online-platforms-analysis-of-user-behavi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