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26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는 음악·방송 프로그램 등의 분야에서 실연자와 연예 기획사의 거래 등에 관한 실태조사(창작자 지원을 위한 거래 적정화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음악·방송 프로그램 등의 실연자(아티스트, 배우, 탤런트 등)와 소속된 연예 기획사·프로덕션 등을 대상으로 계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성과물에 관한 각종 권리 등의 이용 허락
∙ 성과물에 관한 각종 권리 등의 이용 허락과 관련해 연예 기획사가 연기자로부터 계약에 소속된 기간 중 양도받은 저작권 등의 권리는 해당 연기자 퇴사한 이후에도 기존의 연예 기획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존재함
∙ 기존 연예 기획사가 해당 권리 등에 대한 이용 허락을 요청받은 경우,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독점금지법(独占禁止法)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이용 허락 요청이 있는 경우 퇴사한 연기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어 연기자 등의 사업 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 행위로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²⁾

(2) 예명·그룹명 사용 제한
∙ 연예 기획사와 연기자의 계약 내용에는 연기자가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기간 중에 부여된 예명 또는 그룹명이 퇴사 이후에도 해당 연예 기획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존재함
∙ 연예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예명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응답이 존재했고, 실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예명 등의 사용이 제한되어 개명하면 연예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는 등의 답변이 존재함
∙ 연예 기획사와 실연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퇴사 후에도 예명 등이 연예 기획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독점금지법상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명 등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실연자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 거래거절로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sup>3)


1)</sup> 音楽·放送番組等の分野の実演家と 芸能事務所との取引等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クリエイター支援のための取引適正化に向けた実態調査).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4/dec/241226_pressrelease_geinou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