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26일, 일본 내각부(内閣府)는 인공지능(AI) 전략회의·AI 제도 연구회¹⁾의 중간 정리(안)(AI戦略会議·AI制度研究会 中間とりまとめ(案)) 보고서²⁾를 발표함

- (개요) 일본 내각부는 2024년 7월 이후 AI 제도 연구회를 통해 AI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의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동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 정리(안) 보고서를 작성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① AI의 개발·학습 및 생성·이용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②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③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침해, ④ 딥페이크(AI로 합성한 초상화, 목소리 등의 악용) 문제 등이 존재함
∙ AI의 개발·학습 및 생성·이용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특정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일러스트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이미지를 학습 시키는 경우 및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 및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및 시책의 방향성으로 개인정보 및 저작권 취급,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처 등 관련 위험성에 대한 대응에 있어 기존의 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 AI와 관련된 다각적인 대응도 필요하므로 전체를 포괄하는 정부의 사령탑 기능 강화, 전략 수립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노력 등이 요구됨
∙ 또한 국가의 조사 및 정보 수집과 사업자의 조사 협력의 법제화와 관련해 현행법에서의 대응을 중심으로 하면서 현행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신규 제도로서의 정비 등이 필요함


1) 일본 내각관방장관이 의장, 전 각료가 구성원으로 있는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추진회의(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推進会議)’ 소속으로 ‘AI 전략회의(AI戦略会議)’가 구성되었으며 그 산하에 ‘AI 제도 연구회(AI制度研究会)’가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