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베트남 시장관리총국(DMS) 및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가 사무국을 담당하는 국제지적재산보호포럼(IIPPF)과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재무성(財務省)의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금지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전국 세관에서의 수입 금지 건수(輸入差止件数)¹⁾는 18,1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지역별 수입 금지 건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한 1,621건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며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함²⁾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4월, JPO와 DMS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협력에 관한 각서(MOC)’를 체결한 바 있음³⁾
∙ 이후 정기적으로 의견 교환 및 IIPPF를 통한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교류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MOU는 관련 협력의 확장의 일환으로 체결됨
∙ 이번 MOU는 모조품, 해적판 등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 및 단체의 모임인 IIPPF와 해외 정부 집행기관 간에 체결한 최초의 MOU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동 MOU 체결로 DMS가 모조품의 시장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 일본 기업의 제품에 대한 시장 적발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JPO는 향후 JETRO 및 IIPPF, DMS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이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1) 수입 금지 건수(輸入差止件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이 포함된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 수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