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3일, 칠레 산업재산권청(INAPI)은 산업재산권 심사와 관련된 전문가 수수료(pericial fees) 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전문가 수수료 지불 체계 개편은 면제결의안 제441호(Resolución Exenta N° 441)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체계 개편 개요 
∙ INAPI는 2025년 1월 1일부터 특허,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및 통합회로 배치설계(topografías de circuitos integrados)와 같은 산업재산권 심사에 적용되는 전문가 수수료 지불 방식을 기존의 고정 요금 체계에서 연간 조세 단위(Unidad Tributaria Annual, UTA)¹⁾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 UTA는 매년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단위로, 매번 새로운 결의안 없이도 금액이 자동 갱신됨

(2) 기대효과
∙ UTA에 연동된 수수료는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므로, 사용자에게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용 체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결의안을 매번 발행할 필요가 없어, 효율성 및 행정 비용 절감이 기대됨




1) UTA(Unidad Tributaria Annual)는 칠레에서 쓰는 연간 조세단위로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칠레 국세청에서 고시함(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