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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평의회, 변리사 인증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초안 승인
구분  기타 자료출처   rospatent.gov.r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러시아 연방평의회
통권  2025-1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1-07
∙ 2024년 12월 20일, 러시아 연방평의회(The Federation Council)는 변리사의 인증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러시아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Russia)가 제시한 법률 초안을 승인함 

- (개요) 동 법의 취지는 변리사 자격시험 합격 후 러시아 특허청(Rospatent) 등록부에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등록은 부서의 자격위원회가 인증 결정을 내린 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자동으로 이루어짐
∙ 변리사의 공식 지위는 러시아 연방 변리사 등록부(Register of Patent Attorneys of the Russian Federation)에 기록되어 있음
∙ 러시아에서 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후보 인증을 받은 자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Rospatent의 인증을 통과해야 함 
∙ 동 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관련내용) 러시아 경제개발부 맥심 콜레스니코프(Maxim Kolesnikov) 제1차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종이 증명서 발급이 폐지되고,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록 모델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밝힘
∙ 러시아 특허청 유리 주보프(Yuri Zubov) 청장은 “우리는 변리사 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최대한 편리하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든 정보를 전자 형식으로 송수신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