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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디자인청, 「eSearch Case Law」서비스 실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oami.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디자인청
통권  2015-0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27
〇 2015년 2월 2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상표와 디자인에 관한 OHIM의 결정,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및 유럽회원국의 국내법원의 판결을 검색할 수 있는 「eSearch Case Law1)」서비스를 개시함
  - 동 검색 도구는 최초로 상표 및 디자인의 결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기존 OHIM에서 제공하는 공동체 상표 및 공동체 디자인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인 「eSearch plus」와 연계되어 있음
  - 「eSearch Case Law」에서 제공하는 OHIM의 결정은 아래와 같음
   ⦁ 공동체 상표의 출원 거절
   ⦁ 이의신청 및 취소결정
   ⦁ 등록공동체 디자인권의 무효 결정
   ⦁ 항고심판소(Board of Appeal) 결정


1) 동 서비스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oami.europa.eu/eSearchCLW/#advanced/community-desig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