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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상무부, 지식재산권 정책 초안에 대해 미국의 자문 요청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thehindubusinessline.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상무부
통권  2015-0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27
〇 2015년 1월 27일,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지식재산권 정책 초안(Draf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1)에 대해 미국의 의견을 요청함 
  - 동 정책 초안은 인도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된 IPR Think Tank2)에 의해 완성되어 지난해 12월 19일에 발표됨
  - 동 정책 초안은 인도의 창조 및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전, 판결, 펀딩, 주요 프로젝트,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령의 재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〇 인도 상무부의 Nirmala Sitharaman 장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Penny Pritzker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에 인도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초안에 대한 자문요청을 하였으며, 미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임
  - 또한 미국으로부터 투자자 유치를 위해 추후 양국의 관료들이 그룹을 결성하여 우선 투자 분야를 선별하기로 합의함
 
〇 인도의 이러한 지식재산권 정책 초안 마련은 인도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변화를 시사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향후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됨


1) 동 초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dipp.nic.in/English/Schemes/Intellectual_Property_Rights/IPR_Policy_24December2014.pdf

2) 총 6명으로 판사, 변호사 및 교수진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