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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사회, 간염 치료제 Sofosbuvir 특허 이의신청 제기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doctorsoftheworld.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세계 의사회
통권  2015-1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06
〇 2015년 2월 10일, 세계 의사회(Doctors of the World)는 C형 간염의 새로운 치료제인 Sofosbuvir1)에 대하여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 이의신청을 제기함
  - (배경) Sofosbuvir의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Gilead Sciences社는 과도한 약가를 책정해 왔고, 세계 의사회와 기타 단체들은 수개월간 동 치료제의 높은 비용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경고함
  - (주요내용) Gilead Sciences社가 특허를 악용하여 공공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넘어 과도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는 세계 의사회는 이에 대한 항의로 이의신청을 제기함
   ⦁ 동 치료제는 주요한 치료적 진보를 이룬 것은 자명하지만, Sofosbuvir 약물 분자 자체는 공공분야 및 다수의 연구자들의 업적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특허권이 보장될 만큼 혁신적이지 않다고 지적함
   ⦁ 한편, 동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질 경우에 당해 치료제의 제네릭 의약품이 발매될 가능성이 있음
 
〇 세계 의사회 미국 지부장인 Miranda Sissions은 Gilead Sciences社의 현 가격책정방식은 보험업계와 의료보건 시스템 모두에게 악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며, 이번 특허 이의신청을 통해 세계 의사회는 수백만 명의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함
 
〇 한편, 유럽에서 의료단체가 환자에 대한 의약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특허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14년 12월 미국의 필라델피아 교통당국(Philadelphia transportation authority)이 Gilead Sciences社에 대해 의약품의 가격 책정이 특허권 남용에 해당되며 이는 연방 독점금지법(Federal Antitrust Law)에 위반됨을 주장한 바 있음
 

1) Sofosbuvir는 C형 간염 치료제로 매우 효과적이며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형식의 항바이러스제(DAA)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4백 4십만 명의 C형 간염 환자가 있고,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의 만성 C형 간염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