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2월 8일,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표준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Standard Association, IEEE-SA)¹⁾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FRAND²⁾ 관련 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함³⁾ 
  - (배경) IEEE-SA는 빈번한 FRAND 관련 특허소송의 감소를 위하여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규정을 제시하고자, 2년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IEEE-SA의 표준특허 정책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함
   ⦁ 이 개정안은 2014년 12월 6일, IEEE-SA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2015년 2월 8일 IEEE-SA 이사회의 승인 및 미국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됨
  - (주요내용) 개정된 FRAND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권자는 라이선스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이선스를 허락하여야 하고, 라이선시를 선별하여서는 아니 됨
   ⦁ 라이선스를 위하여 협상을 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라이선시들에 대하여 금지명령(injunctions)을 청구하거나 금지명령의 청구로 위협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
   ⦁ 라이선시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를 상호 라이선스로 제공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음
   ⦁ FRAND 조항을 통해 분쟁을 중재할 수 있음 
   ⦁ 합리적인 로열티는 전체 제품 중에서 특허 기술이 기여하는 부품의 판매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함
   ⦁ 표준특허의 매수인은 매도인과 동일한 책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함


1) IEEE-SA는 IEEE에 속한 글로벌 표준 인증기관으로, 세계적으로 약 7,000명 이상의 개인회원과 약 200명의 기업회원이 가입해있으며, 약 900개 이상의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2)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는 기술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의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3) 동 규칙의 개정안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tandards.ieee.org/develop/policies/bylaws/approved-change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