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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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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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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정부 |
| 통권 | 2015-1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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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13일, 일본 정부는 디자인에 관한 국제등록제도를 규정한「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1)」의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국에 기탁함2)
- (가입 배경) 최근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제품의 모방 피해를 억제하여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 (기대효과) 향후 제네바 개정협정에 가입하는 국가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디자인의 국제등록제도의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은 ‘新헤이그협정’ 또는 ‘’제네바 개정협정’이라고도 함. 동 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 등록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3월 동 협정에 가입한 바 있음. 2) 일본에서의 동 협정 발효일은 오는 5월 13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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