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지컬 CATS」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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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원고는 지난 2003년「뮤지컬 CATS」의 원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하게 공연허락을 받아 2008년까지 국내 주요 도시에서 영어 및 한국어로 「뮤지컬 CATS」를 제작ㆍ공연함

‣ 또한 원고는 지난 2010년 원저작권자로부터 「뮤지컬 CATS」 공연·광고 등에 관란 라이센스 기간을 연장함

‣ 한편, 피고 또한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 등의 제목으로 뮤지컬을 제작ㆍ공연함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의 혼동행위 등을 이유로 「CATS」가 포함된 문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함

‣ 서울고등법원은 「CATS」 표지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표지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 또는 식별표지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표지는 해당 뮤지컬의 주요 캐릭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 요지)

‣ 대법원은 뮤지컬이 동일한 제목으로 수차례 공연되어지고, 그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ㆍ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히 개별화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해당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