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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2016년 예산으로 32억 달러 배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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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aw360.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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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1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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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2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6년(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6년 예산으로 32억 달러를 배정받을 예정임
- 이는 2015년의 USPTO 예산 34억 6천만 달러에 배해 7.3%(2억 5천 2백만 달러) 감소한 금액임 〇 오바마 대통령은 USPTO의 예산이 특허심사기간 단축 및 특허품질의 향상, 최적의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특허 시스템의 투명성 증진과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소송 방지를 위한 특허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바, USPTO의 해당 예산은 이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될 예정임 〇 한편, USPTO의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USPTO의 예산은 전적으로 특허권자 등에게 징수한 수수료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USTPO의 실질적인 예산은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음 - 2014년 USPTO의 예산은 30억 2천 4백만 달러로 책정되었으나, 수수료 수입이 31억 7천 2백 달러에 달하여 그 차액인 1억 4천 8백만 달러는 특허상표수수료 준비기금(Patent and Trademark Fee Reserve fund)으로 예탁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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