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조정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ww.huffingtonpost.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통권  2015-1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06
〇 2015년 2월 1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12개국의 수석대표 회의가 폐막됨
  - 동 회의에서는 영화 및 음악, 소설 등의 저작권 보호기간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짐
  - 그 결과로 일본을 포함한 각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공표 및 저작자 사후로부터 70년으로 조정함
 
〇 TPP협상 참가국 중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이었던 국가는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임
  - 한편, 현재 일본 저작권법은 영화(공표 후 70년)를 제외한 다른 저작물을 사후 50년 동안 보호함
  - 또한 일본은 무명 또는 단체명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공표 후 50년으로 정하고 있음


1)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함.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의 4개국 간 협정으로 발효된 후(’06), 미국의 협상참여(’08)와 순차적으로 기타 국가들의 협상참여로 현재는 일본(’13)을 포함해 모두 12개국이 교섭 중임. 협상 참가국이 모두 최종 협정에 서명하면 국내 총생산 합계로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형성될 것으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