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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10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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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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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1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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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3일, 일본 특허청(JPO)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상표제도 소위원회는 제10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함
-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회의에서는 상표심사의 운용 지침이 되는 상표심사기준 등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고 있음 〇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 및 지역단체상표의 주지성과 관련한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개의견 모집 결과의 보고와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 동 개정안이 최종 승인됨 - 일본은「2014년 특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에 의해 상표법이 개정되어 금년 4월부터 새로운 유형의 상표보호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JPO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대해 4월 1일부터 출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향후 심사체제를 정비해 나갈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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