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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10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1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06
〇 2015년 2월 3일, 일본 특허청(JPO)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상표제도 소위원회는 제10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함 
  -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회의에서는 상표심사의 운용 지침이 되는 상표심사기준 등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고 있음
 
〇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 및 지역단체상표의 주지성과 관련한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개의견 모집 결과의 보고와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 동 개정안이 최종 승인됨
  - 일본은「2014년 특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에 의해 상표법이 개정되어 금년 4월부터 새로운 유형의 상표보호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JPO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대해 4월 1일부터 출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향후 심사체제를 정비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