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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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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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료 10% 인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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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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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5-10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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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제도소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특허료를 약 10% 인하한다고 발표함
- 이는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비용을 절감하여 해외에 투자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2014년부터 특허 출원료, 등록료 등의 감면 계획을 추진한 바 있음 | 특허료 변경 내역 |
〇 또한 JPO는 국제출원 관련 요금 체계를 재검토하여 일본어와 외국어별로 각각 요금을 설정함 - 일본어에 대하여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외국어에 대하여는 실비에 대한 요금부담의 공평성, 재외국의 요금수준, 출원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함 | 국제출원 수수료 변경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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