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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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 대상 해외 지식재산 소송대책 지원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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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an.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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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1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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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국내 중소기업의 소송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를 올해 신설한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 (주요내용) 현지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준비 비용 등 소송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모방품 대응책의 일환인 「중소기업 등 해외침해대책 지원사업」중 하나로, 해외에서 제소당한 일본의 국내 기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 · 일본무역진흥기구(日本貿易振興機構)가 공모하는 방식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소송 관련 비용의 2/3을 최대 500만 엔까지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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