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3월 5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4 악명 높은 시장에 관한 비정기 검토 보고서(2014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¹⁾」를 발표함
  - USTR은 온라인상에서 위조 의약품 등 불법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묵인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〇 동 보고서의 목적, 배경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으로 분류하여 해당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지식재산을 보호하고자 작성됨
  - (배경) USTR은 당초,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을 「스페셜 301 보고서(Special 301 Report)²⁾」에 포함하여 발표해왔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 인식 고취와 지식재산 관련 무역 및 집행 조치를 위해 2011년부터 「스페셜 301 보고서」와 별도로 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에서의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온라인 시장) 「4shared.com」, 「Baixeturbo.org: 」등 25개의 웹사이트를 악명 높은 온라인 시장으로 지목함 
    · (오프라인 시장) 아르헨티나의 「La Salada (Buenos Aires) 」, 중국의 「Jin Long Pan Foreign Trade Garment Market (Guangzhou) 」 등 19개의 시장을 악명높은 오프라인 시장으로 지목함
    · (도메인 네임 등록 문제 강조)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일부 도메인 네임의 등록 기관이 온라인 위조 및 불법 복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공공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NAL-PUBLISHED%202013_Notorious_Markets_List-02122014.pdf

2)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USTR Special 301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력과 무역협상을 강하게 진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USTR은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를 조사해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총 3단계로 분류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